SNS와 메신저, 온라인 게임을 통한 소통이 늘면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친밀감을 형성한 뒤 성적인 대화나 행위를 유도하는 ‘온라인 그루밍’도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대화 내용과 상대방의 연령, 행위의 목적 등에 따라 관련 법률이 적용될 수 있어 안산 온라인그루밍처벌 문제에 연루됐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등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온라인 그루밍 사건에서는 특정 메시지 하나보다 대화가 시작된 경위와 전체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실제 연령과 이에 대한 인식, 대화의 내용과 반복성,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등이 주요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사진이나 영상의 전송·요구 또는 실제 만남으로 이어졌다면 추가적인 법적 쟁점도 확인해야 한다.
카카오톡, SNS 다이렉트 메시지, 문자 및 게임 채팅 등의 기록은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뒤 임의로 대화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기존 자료를 보존하고 혐의 내용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효섭 변호사는 “온라인 그루밍 사건은 메시지의 전체적인 흐름과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 대화의 목적과 반복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접촉하기보다 남아 있는 자료를 토대로 적용 혐의와 법적 쟁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산 온라인그루밍처벌과 관련해 경찰 조사나 고소 등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사건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을 확인해 대응해야 한다.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화 기록과 수사기관에서 받은 서류 등을 준비해 구체적인 법적 쟁점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taehacri.com/system/scs) 또는 전화 상담(1533-1403)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고책임변호사 채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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