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취재본부] 취재진이 사고와 행정 책임 문제를 묻자 보령시 교통부서 담당 A 씨는 직접적인 책임이나 보상 및 지원은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한 단속 인력과 차량의 한계 때문에 모든 지역을 상시 단속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상시 단속이 가능했느냐만이 아니다.
사고 전 해당 구간(횡단보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고 담당부서가 이를 확인했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확인해야 할 것은 민원을 받은 뒤 실제로 어떤 조치를 했느냐다.
현장을 확인했는지, 단속이나 계도가 있었는지, 차량 이동조치가 있었는지, 보행안전을 위한 임시조치를 검토했는지가 핵심이다.
보령시는 노면 두줄 표시 개선과 안전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남는다.
사고 이후 검토된 대책 가운데 사고 전에 할 수 있었던 조치는 없었는가. 무엇이었는가.
현재까지만으로 보령시의 법적 책임이나 위법행위를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민원이 확인된 만큼 그 처리 과정은 객관적인 행정기록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관련 정보공개청구 회신을 받는 대로 민원 접수부터 현장조치까지 확인해 후속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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