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통해 장애인 건강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까지의 이동뿐 아니라 예약·진료·수납 등 병원 내 이용 과정과 재활, 퇴원 이후 지역사회 건강관리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장애인 건강증진 및 보건관리 체계 구축 방안 연구’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장애인의 보건의료 이용 실태와 정책 수요를 분석하고, 장애인 특화 보건의료기관의 공간적 접근성을 살펴 경기도 여건에 맞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됐다.
2025년 기준 경기도 등록장애인은 59만1,698명으로 전국 등록장애인의 22.5%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2019년 55만9,796명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장애인이 전체의 53.3%를 차지하는 등 장애인 인구의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의료 필요도는 높은 반면 의료접근성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이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 가운데 경기도 표본 1,463명을 분석한 결과,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한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장애인은 17.2%였다. 경기도 장애인 약 6명 중 1명 이상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하지 못한 셈이다.
가구구조에 따른 의료 취약성도 확인됐다. 1인 가구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은 21.8%였으며, ‘한부모+자녀형’ 가구는 23.1%로 가장 높았다.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문제가 장애 자체뿐 아니라 독거와 가족 부양, 자녀 양육 등 사회적 취약성이 겹칠 경우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장애 유형별로 의료 이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에도 차이가 있었다. 뇌병변장애는 ‘이동 불편’이 49.1%로 가장 높았고, 자폐성장애는 ‘의사소통 어려움’이 50.0%를 차지했다. 신장장애와 심장장애 등 내부장애에서는 경제적 이유가 각각 45.5%, 44.4%로 높게 나타나 장애 특성에 따라 이동과 의사소통, 진료환경, 의료비 부담 등 서로 다른 접근 장벽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 거주 장애인 379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병원 이용 과정에 대한 지원 요구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의료기관 이용 시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장애인 전용 원스톱 서비스(예약+진료+수납)’가 56.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 제공 39.3%, 장애인 전용 통합상담창구 설치 38.3%, 병원 동행 서비스 22.4%, 장애유형 맞춤형 안내 21.5%, 의사소통 지원 17.8%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증 장애 응답자의 경우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61.9%로 더욱 높았으며, 통합상담창구 41.8%,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 40.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문제가 단순히 의료기관까지 얼마나 쉽게 이동할 수 있는지에만 국한되지 않고, 병원에 도착한 뒤 접수와 검사, 진료, 수납까지 전 과정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장애인 특화 의료기관의 공간적 접근성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확인됐다. 특히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경기도 내 1개소에 불과해 30분 이내 접근 가능한 장애인은 17.9%에 그쳤으며, 39.0%는 승용차 기준 60분 이내 서비스권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은 단순히 의료기관까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기관까지 이동하고 병원 안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은 뒤 치료와 재활 이후 다시 지역사회에서 건강관리를 이어갈 수 있는지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연속된 의료접근성 문제로 보고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장애인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장애인의 의료 이용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벽 해소, 단편적·분절적인 서비스에서 복합·포괄적 진료와 예방·연속적 건강관리 중심으로의 전환, 건강위험과 의료 이용 장벽이 중첩되는 대상과 지역에 대한 정책자원 우선 투입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추진 방향으로는 정책 추진체계 확립, 의료접근성 제고, 예방·재활 및 지역사회 연계 강화, 정책 기반 및 역량 강화 등 4대 전략과 10개 추진과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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