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YB의 반발과 제안의 핵심 쟁점
2026년 9월 21일, 유럽의 사생활 보호 단체 NOYB(None Of Your Business)는 EU 회원국들이 AI 기업의 이익을 위해 유럽 시민의 사생활 보호 권리를 침해하는 이른바 '디지털 수용(digital expropriation)'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NOYB는 이 계획이 실행되면 45년간 유럽이 쌓아온 데이터 보호 원칙이 무너지고, 유럽 시민의 데이터가 미국·중국 기업으로 유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규제 논쟁이 아니라, AI 경쟁력 확보라는 단기 전략과 데이터 주권·시장 신뢰라는 장기 자산이 충돌하는 구조적 전환점이다.
핵심 쟁점은 유럽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조항(문서상 제88c조, 이사회 문서에서는 제88bis조로 표기된 초안)과 아일랜드 의장국이 제시한 누출 문건이 AI 기업의 데이터 이용을 사실상 자유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NOYB는 아일랜드 의장국이 AI 기업의 이익을 유럽인의 기본권보다 우선하도록 회원국들에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NOYB 회장이자 설립자인 막스 슈렘스(Max Schrems)는 "모든 AI는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만, 이 데이터가 어디에서 오는지는 중요합니다. 단지 AI에 대한 높은 희망 때문에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AI 기업 경영진 스스로가 AI의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규제 완화 제안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규제 텍스트의 변경 가능성은 시장 접근 비용과 데이터 거래 구조를 직접 바꾼다. 개인정보보호 규범이 완화되면 데이터가 현행보다 더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래될 여지가 커진다. NOYB는 이로 인해 유럽 데이터가 미국과 중국 기업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 경고는 데이터가 국경을 넘나들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현 시장 구조에서 데이터 소유권과 접근권이 곧 경쟁우위라는 전제 위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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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전략 측면에서는 단기적 수익성과 장기적 경쟁력 사이의 선택 압력이 심화될 전망이다. AI 기업에게 대규모 학습용 데이터 확보는 핵심 비용우위로 작용하므로, 규제 완화가 현실화되면 데이터 접근권을 선점한 글로벌 플랫폼·클라우드 제공자가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반면 엄격한 데이터 보호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해 온 유럽 중소기업들은 데이터 확보 경쟁에서 밀릴 위험이 커진다. 이 구도는 시장 내 집중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 전략과 시장 구조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규제 변화는 투자 흐름과 기술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규제 완화 가능성이 시장에 반영되면, 데이터 집약적 스타트업과 대형 플랫폼은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과 해외 파트너십 확대에 더 많은 자본을 배분하게 된다. 반대로 개인정보 보호를 경쟁력으로 삼아온 기업들은 프라이버시 보존 학습이나 합성 데이터 생성 등 대안적 기술로 사업 모델을 전환하는 데 투자할 유인이 커진다.
이 과정은 인수·합병(M&A) 증가와 인재·자본의 국가간 이동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예상되는 반론도 명확하다.
규제 완화가 없으면 유럽이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으며, 데이터 유통을 늘려야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 가능한 AI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반론은 데이터 접근성만으로 경쟁력이 확보된다는 전제를 과대평가한다. 규범을 낮춰 일시적 데이터 접근을 확보하더라도, 신뢰와 법적 안전성의 상실은 장기적으로 시장 신인도·소비자 수요·거래비용을 악화시킨다.
본지 확인 결과, 유럽의 데이터 보호 체계는 1981년 이후 누적된 법제·사법 관행과 2018년 시행된 GDPR(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을 통해 구축된 신뢰 자본을 기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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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YB가 언급한 '45년간의 데이터 보호 약속'은 바로 이 누적적 신뢰를 가리킨다. 이번 논쟁이 초래할 구조적 함의는 세 갈래로 전망된다.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경우, 플랫폼·클라우드 중심 기업들이 데이터 획득과 국제 유통을 통해 시장 내 초집중을 가속할 가능성이 크다. 규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기업의 데이터 거버넌스 비용이 증가하여 법적 컨설팅·컴플라이언스·리스크 관리 관련 시장이 팽창할 것이다.
규범 약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은 오히려 각 회원국이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자국 내 데이터 저장 의무화)을 강화하는 역차별적 규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유럽 단일시장 내 분절을 초래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는다. 세 시나리오 모두 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수렴한다.
한국 기업·정책에 던지는 실전 과제
한국 기업과 정책결정자들은 이 사안을 유럽 내부의 논쟁으로만 볼 수 없다.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 규범이 변경되면, 글로벌 공급망·클라우드 계약·데이터 이전 조항을 통해 한국 기업의 사업 모델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친다. 한국 기업은 규제 완화·현상 유지·강화의 세 시나리오 각각에 맞춘 데이터 전략을 사전에 설계해야 한다.
본지 확인 결과, 아일랜드는 구글·메타·애플 등 다수 글로벌 IT 기업의 유럽 본사 허브로 기능하고 있어, 아일랜드 의장국이 제시한 이번 제안이 단순한 정책 조율을 넘어 전략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논의는 AI 경쟁 논리와 데이터 권리 보호라는 두 축이 충돌하면서 시장 규범과 기업 전략을 재편할 전환점이다.
유럽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는 글로벌 데이터 거래의 규칙을 바꾸고, 그 결과에 따라 한국 기업의 글로벌 플랫폼 전략과 데이터 거버넌스 비용이 재조정될 것이다. 한국 기업과 정부는 이 변화의 방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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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NOYB(None Of Your Business)의 2026년 9월 21일 보도자료 및 관련 공개문건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FAQ
Q. 일반 한국 기업이 당장 확인해야 할 실무 포인트는 무엇인가.
A. 현재 확인된 사실은 NOYB가 2026년 9월 21일 EU 집행위 제안 초안(제88c조·제88bis조)과 아일랜드 의장국의 누출 문건에 기초하여 공개 비판을 제기한 것이다. 이 초안은 AI를 위한 개인 데이터 사용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며, 규제안의 구체화 여부에 따라 기업별 대응 부담이 달라진다. 실무적으로는 현재 체결된 데이터 이전 계약의 준수 조항, 제3국 전송 메커니즘(예: 표준계약조항·적정성 결정 의존 여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데이터 처리 약관을 우선 점검해야 한다. 규제 변경이 현실화될 경우 기존 계약의 재협상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무·컴플라이언스 팀과 함께 시나리오별 리스크 매핑을 사전에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한국 정부는 이번 논쟁을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가.
A. 공식 확인된 사실은 NOYB의 비판과 EU 집행위 제안 초안의 존재다. 이번 논쟁은 EU 내부에서 산업 경쟁력 확보와 데이터 기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결론에 따라 글로벌 데이터 규범 자체가 재편될 수 있다. 한국은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독자적 데이터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EU의 결정이 한-EU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유지 여부나 국내 기업의 유럽 시장 접근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책적으로는 EU 입법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과 데이터 이전 체계의 적응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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