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상주 · 문경 , 3 선 ) 은 15 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속 극명하게 나타난 ‘TK 홀대 ’ 상황을 질타하며 , 정부가 ‘ 국가 균형발전 ’ 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나 , 3 대 메가프로젝트와 국가 전략 정책 결정 과정 에서 대구 · 경북 (TK) 지역이 사실상 소외 및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임 의원은 ‘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 ‘ 행정통합 ’, ‘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 ‘ 공공기관 통폐합 · 이전 ’ 등 핵심 현안에서 나타난 차별 실태를 ‘ 신 · 통 · 반 · 통 ’ 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정 부의 공정한 기준 적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
* ‘ 신 ’ 공항은 외면 / 행정 ‘ 통 ’ 합은 뒷전 / ‘ 반 ’ 도체는 패싱 / 공공기관 ‘ 통 ’ 폐합 · 이전은 깜깜이
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 TK 신공항은 지난 2020 년 이전부지 선정을 마쳤음에도 재원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재원 마련을 두고 관계부처는 각기 다른 이유를 내세우며 서로 책임을 미룬 채 사실상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 기획예산처는 예산 신청 주체인 재정경제부 및 국방부와의 협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고 , 재정경제부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과 유사 요구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 국방부 역시 금융비용의 사전 지원보다는 초과사업비 발생 시 사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반면 , 동일한 기부대양여 방식의 광주 군공항은 대통령실 태스크포스 (TF·6 자 협의체 ) 주도로 1 조 원 + α 의 재정지원이 구체화 되고 이전 절차가 본격화됐다 .
임 의원은 “TK 신공항 특별법 제 20 조에 보조 및 융자 근거가 명시돼 있고 , 이미 군사시설 이전과 공자기금 간 연계 전례가 있음에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 ” 며 , “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만 약 24 만 명에 달하고 , 사업 지연으로 주민 들은 수년째 토 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묶여 재산권 피해까지 감내하고 있다 ” 고 꼬집었다 .
이어 임 의원은 “ 지난 5 월 TK 신공항 현장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도 재원 문제를 알고 있고 ,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구체적인 정 부 지원방안을 제시했는데 정작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 고 강하게 추궁 하며 , “ 대통령실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범정부 TF 를 가동해 일사천리로 이전을 추진한 것 처럼 , TK 신공항에도 동일한 TF 를 적용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임 의원의 강력한 질타와 추궁에 이형일 장관 후보자는 “ 제가 고등학교 때 ( 군공항 ) 옆에 있었다 ” 며 ,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공감하 고 , 범정부 TF 구성 요구에 대해 “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노력하겠다 ” 고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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