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도화동 일대 스웨디시·마사지 업소의 성매매 관련 단속과 수사 가능성을 두고 과거 이용자들까지 경찰의 확인 또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용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업소에서 확보된 예약·방문 기록을 토대로 과거 이용자에게 경찰 연락이나 출석 요구가 이뤄질 수 있는지, 이후 형사절차 과정에서 자택으로 관련 우편물이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다.
지역에서 이른바 ‘나X테라피’ 등 언급되고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스웨디시·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실제 시작된다면 수사기관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보한 영업용 휴대전화와 예약 장부, 문자·메신저 기록, 계좌이체 및 결제내역 등을 분석할 수 있다.
단속 당일 없었어도 과거 예약·방문 기록 확인될 수 있나
수사가 진행될 경우 확인 대상이 반드시 단속 당일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업소에서 과거 영업자료가 확보됐다면 예약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방문 날짜, 문자 및 메신저 대화, 송금·결제기록 등이 수사 과정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예약기록뿐만 아니라 실제 성매매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결제자료, 업소 관계자의 진술 등이 함께 확보된다면 특정 과거 이용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출석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성매매 사실이 실제 입증될 경우 성매수자 역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업소 휴대전화에서 번호가 발견됐다는 사실과 성매매가 입증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단순 마사지 예약이나 방문기록만으로 성매매 혐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어떤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금전과 행위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경찰에서 직접 전화·문자가 왔다면 확인해야 할 부분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받았다면 인터넷에서 단속 관련 소문을 접한 단계와는 상황이 다르다.
어느 경찰서에서 연락한 것인지, 어떤 사건에 관한 것인지, 본인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등을 먼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임의로 추측해서 답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실제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택 우편물 발송될까…동거 가족이 먼저 접할 가능성도
경찰 연락과 함께 이용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자택 우편물이다.
수사 및 형사절차가 진행되면서 사건의 단계와 서류 종류에 따라 당사자에게 관련 문서가 전달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성매매 관련 우편물이 자택으로 발송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송달 여부와 방식은 사건 진행 상황과 서류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수사기관이 가족에게 혐의 내용을 직접 통보하는 것과 본인 앞으로 발송된 우편물을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이 우연히 접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그럼에도 본인 명의의 관련 서류가 실제 거주지로 송달된다면 동거 가족이 우편물의 존재를 접할 현실적인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결국 핵심은 예약기록이 아니라 ‘실제 행위와 증거’
마포구 도화동 일대 스웨디시 업소에 대한 단속 관련 소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방문자가 모두 경찰 조사를 받거나 처벌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전화번호·예약기록·방문기록이 발견됐다는 사실과 실제 성매매 혐의가 입증됐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됐는지 여부다.
실제 경찰 연락이나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라면 다른 이용자의 사례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어떤 사건에 관한 연락인지와 자신의 절차상 지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인청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 확인 중요”
법무법인 인청은 성매매 관련 형사사건에서 경찰 조사 전 상담과 사실관계 검토, 피의자 조사 대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 사건은 이용자의 방문 경위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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