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합뉴스] 김준수 기자 = 본 칼럼은 셀렉트세무회계 허재홍 세무사와 조하나 세무사가 제공한 것으로, 지방세 체납의 소멸시효 기준, 결손처분에서 정리보류로 바뀐 최신 개정사항,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까지 국세와 비교하여 정리해서 자세히 알려 드리고자 작성된 칼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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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의 소멸시효는 국세와 어떻게 다른가,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 기준은 국세와는 금액 구간이 다르다.
지방세 소멸시효는 분할납부기간, 연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사해행위 취소소송 진행 기간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만큼 진행이 정지된다는 점도 실무상 자주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결손처분'이 '정리보류'로 바뀐 것은 무슨 의미인가, 최근 지방세징수법 개정에서 용어 자체가 정비되었다. 기존에 쓰이던 '결손처분자', '결손처분액'이라는 용어가 '정리보류자', '정리보류액'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비되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오래된 자료나 서식에서 '결손처분'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제도의 본질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지방세에 대해 정리보류(구 결손처분) 처리를 할 수 있다.
처리 당시 압류가 가능한 다른 재산이 있었던 사실이 나중에 발견되면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재개해야 한다. 이는 국세의 소멸특례와 마찬가지로 '사후 재산 발견 시 취소'라는 원칙이 지방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방세 체납처분에도 국세징수법이 준용되는가, 지방세징수법 제107조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압류를 위한 수색이나 질문·검사 권한 등 세부 절차에서도 국세징수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방세 체납 사건이라 해서 국세 관련 법리를 배제하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
영세개인사업자를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는 어떻게 확대되었는가, 2026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은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핵심 변화는 다음과 같다.
적용 대상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까지 확대되고 체납액 기준은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상향 되었다. 요건 충족 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등 징수 특례가 적용된다.
이 개정은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도 노무를 제공하며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영세사업자·노무제공자까지 구제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앞서 4편에서 다룬 생계형 체납자 소멸 특례(폐업자 대상)와는 적용 대상이 서로 보완적이라 볼 수 있다.
국세와 지방세 체납, 어느 쪽이든 왜 조기 상담이 중요한가, 국세와 지방세는 소멸시효 기간, 금액 기준, 절차상 준용 관계가 서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어, 체납이 여러 세목에 걸쳐 있는 납세자일수록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 많다.
특히 2026년 개정으로 신설·확대된 특례들은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거나(2028년 12월 31일까지) 요건 소명이 결과를 좌우하는 구조이므로, 체납 상태를 방치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세무 전문가와 함께 어떤 제도가 적용 가능한지 점검하는 것이 유리하다.
셀렉트세무회계(허재홍세무사, 조하나세무사)는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상속세 초기대응, 상속세 절세, 조세불복, 증여세 경정청구, 세무기장대행 등을 전문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특히 오래된 체납국세와 지방세체납 등 세금을 탕감받도록 국세기본법 제27조의 소멸시효 요건을 기준으로 체납자 개개인의 세금면책, 세금탕감 가능성을 무료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면 홈페이지 상단의 간편 자격 조회 메뉴를 통해 30초 만에 확인할 수 있다.
자주 하는 질문 FAQ
Q. 지방세 소멸시효는 국세와 기준이 같은가?
다르다. 지방세는 5천만원을 기준으로 5년·10년으로 나뉘고, 국세는 5억원을 기준으로 5년·10년으로 나뉜다.
Q. '결손처분'이라는 용어는 아직도 쓰이는가?
최근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정리보류'라는 용어로 변경되었다.
Q.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의 체납액 기준은 얼마로 상향되었는가?
5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상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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